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관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수집·누설 사건에 대한 한화오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6일 경남 거제시청과 경남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수사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는 브리핑에 앞서 “이번 고발은 업체 간의 이해관계 다툼이 아니다”며 “유례없는 보안사고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보안과 공정이 생명인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대표·임원 엄중 수사해야”
한화오션 측은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굳이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오션 측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줬다”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조선도시 거제 “명백한 봐주기” 발끈
대한민국 대표 조선도시인 거제 지역사회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일준 의원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사청은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국방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광용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본도 성명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현대중공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지역사회와 노동계·업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후보 측은 “국민과 거제시민·업계는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에 상식적이고 공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국민과 거제시민·업계의 상식적 기대를 무참히 내팽개치고 비상식·불공정으로 재확인시켰다”며 “이번 봐주기 결정은 거제시민과 업계에 상처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과 자존심을 낮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성명을 통해 정부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제재를 촉구했다. 거제상공회의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방산비리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실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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